KT "주파수, SKT-LG유 재벌 꼼수"

기사원본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514114602  (GD 넷)

KT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며 14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KT에 따르면 현재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KT, 900MHz 보조망 활용 못해 '주파수 고사' 위기 주장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이하 상하향)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SKT는 1.8GHz, LGU+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부하분산기술(멀티캐리어, 이하 MC)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이하 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KT측은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는 "900MHz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KT는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서 퇴출시키려 한다

 

KT는 공정경쟁의 의미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40MHz 폭을 당장에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혜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枯死)'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KT는 "SKT는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2G용 800MHz 주파수를 10여 년간 독점한데다 2010년에는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해 2.1GHz 대역에서 전세계 유일하게 연속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다. LGU+ 역시 2006년에 2.1GHz 대역 이용을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다시 타사 참여가 배제된 채 단독으로 2.1GHz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주파수 관련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었는데, 현재 KT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경쟁사가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KT에게 이동통신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접대역 할당 늦어지면 "2배 빠른 LTE 도심에 묶일 것"

 

KT는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어져도 국민 피해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또한 KT는 인접대역 할당으로 전국 광대역망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면 창조경제 실현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한 ICT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사, "특정사업자 효율성을 내세워선 안돼"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KT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정경쟁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SK텔레콤 관계자는 "LTE 주파수 할당은 특정사업자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 되면 안된다"라면서 모든 가입자의 편의성과 IT생태계의 선순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KT는 매출이 24조원에 이라는 대기업이다"라며 "이러한 KT가 재벌, 대기업 꼼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경쟁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KT가 1순위 사업자로 900MHz 주파수를 받았지만 그동안 별다른 투자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전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 꼼수다"라고 강조했다.